지자체들이 "지방행정 경영화"란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무료로
이용토록해오던 각종 시민 편의시설을 유료화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사용료를 다투어 올리고있어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인상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20일 서울시등 각 지자체들은 지자제실시이후 재량권이 크게 확대된 점을
이용,각종 체육시설 공원주차료 공공회관대관료 시립묘지사용료등을 새로
받거나 큰 폭으로 올리는등 공공시설사용료가 인상러시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8일부터 그동안 무료개방해 오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차료(일반 30분당 1천원,입주상인 월3만원)를 새로 받기로
한데이어 한강시민공원의 주차료도 받겠다고 발표,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재정확충과 주차수요 억제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부서와 인원을 새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등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잠실주경기장및 수영장 야구장을 비롯 효창운동장
동대문운동장등 15개 체육시설사용료를 일시에 10%올리기로하고 올6월
시의회에 인상안을 낼 계획이다.
시는 또 시립공원묘지 분양가도 평당 5만원에서 앞으로 3년간에 걸쳐
14만원까지 1백80%나 올리고 일반시립 묘지는 1기당 2만6천2백80원에서
13만원으로 무려 3백95%나 올릴 방침이다.
이밖에 세종문화회관 대관료 서울대공원 입장료등도
"경영합리화""유사민간시설과의 형평"등을 내세워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인상움직임에 영향을받아 인천 수원등 수도권의
다른도시들도 다투어 인상을 추진중이다.
인천시는 올들어 이미 시민회관 평일 대관료를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휴일엔 17만원에서 22만1천원으로 각각 30% 인상했다.
부녀복지관의 예식장 사용료도 2만원에서 2만3천원으로 올린데이어 그동안
무료서비스해오던 폐백실을 올해부터 3천원씩 새로 받고있다.
또 교양강좌 수강료도 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한꺼번에 67%나 인상했고
각종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도 최고 1백% 올렸다.
이밖에 관련비용 자체조달 방침을 내세워 상.하수도 사용료도
인상키로하고 구체적인 인상폭등을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했다.
이에질세라 수원시도 종합운동장등 공공시설사용료 인상을 추진중이고
무료운영해오던 부속시설들도 차례로 유료화하고있다.
의정부시도 시민회관 사용료,부녀복지관 수강료등을 오는 하반기부터 올릴
계획이다.
<이동우.김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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