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지원절차가 너무나 복잡해졌다. 중진공 기술신보
거래은행등 3개기관을 거쳐야 겨우 대출을 받을수있는데다 30여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각은행들이 중진공의 지원승인만 받으면
업체에 구조조정기금을 지원해줬으나 지난3월이후부터는 부도증가등을
이유로 기술신보 또는 신보의 보증없이는 대출을 해주지않아 제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등 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신보의 경우 중진공에서 이미 충분한 기업심사를 받았음에도 3
4가지의 서류를 더요구하는데다 지원금액의 연1%를 수수료로 받아
부대비용까지 늘고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이 중진공승인과 기술신보의 보증까지 받아도
거래은행측은 대출한도초과등을 사유로 대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은행의 경우 이같은 정책자금에 까지 양건예금을 권유 또는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러다보니 연9%수준인 구조조정기금의 금리가
일반대출금리수준까지 올라가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난달 중진공으로부터 자동화자금및
시설근대화자금 개별정보화자금등 중기구조조정기금지원을 승인받은
57개중소업체중 40%정도가 아직까지 자금을 손에 쥐지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무엇보다 기술신보는 구조조정기금보증으로 인한 손실의 70%를
중진공으로부터 보상받고 있음에도 즉시 보증을 해주지않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들이다.
이에대해 기술신보및 은행측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Y사 K공업등
중진공승인업체중 상당수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대손율이 높아져
재심사과정을 거치지않을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같은 3개기관의 각각 다른 형편을 감안,중진공이 금융업무를
직접취급해 구조조정기금을 즉시 대출해줄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치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