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차장> 극동정유의 증자문제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양이다. 19일 열린 극동정유 이사회에서는 일단 증자시기를 내달12일로
재연기했지만 정부안에서는 한진그룹과 기존정유3사의 지분참여 방침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4사의 신규지분참여에는 타법인
출자에따른 자구노력의무 면제가 당연히 전제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이런 시나리오를 확단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식으로 극동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문제가 일단락된다면 그것은 곧
최선을 구할수없는 현실에서 차선을 택했다는것이 관련업계 주변에서의
인식인듯하다.
이같은 결정이 차선이 될수있다는 인식의 배경은 대충 이런것같다.
?극동의 부도는 막아야한다 ?대안없는 증자재연기는 기업경영의 위기를
가중시킨다 ?산업은행 또는 기존은행의 출자나 자금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로얄더치셀사와의 섯부른 제휴는 불리한 합작조건을 제공할
우려가있고 국익차원에서도 보탬이 되지않는다는 점등이다. 다시말해 이런
배경들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대안은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4차례나 연기소동을 벌이며 몇달을 끌어온 극동의 증자문제해결에
처음부터 최선의 선택은 없었나하는 의문은 계속 남는다. 따지고보면
타법인 출자기업에 대한 자구노력 면제조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번
정한 룰을 정부스스로가 깨뜨리는 것이다. 이는 곧 또다른 예외조치를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하며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재무부가 처음 이방안이 제기됐을때 완강히 반대한것도 바로 이때문일
것이다.
결국 지금 이순간 다시 느끼게 되는것이 애초부터 극동문제에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누가 증자에 참여하고 안하고에
정부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게 결국 극동정유문제를 더 꼬이게하지
않았나하는 것이다. 혹시 정치적인 감각이 이문제 처리방안에 동원되지
않았나하는 의문도 제기될 법하다.
어쨌던 극동정유의 증자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열렸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것처럼 앞으로의 길에 또다른 시비거리가 생기지나 않을까하는 점이
걱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