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의 기술개발이 극히 부진,산학연의 공동연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범정부차원의 종합기구설립이 시급해지고 있다.
19일 환경처와 업계에 따르면 우리의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등
환경오염방지기술이 선진국의 20%수준,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장치
개발기술은 일본의 30%수준으로 나타났다. 열분해장치 폐액소각로등
고급장비는 이보다 훨씬 낮고 수질오염처리기술도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기초적인 기술만이 활용되고있을뿐 오존을 이용한 유기물처리등 고급기술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
국내 환경기술이 이처럼 뒤져 있는데도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과기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상공부는 생산기술연구원과
손잡고 각각 CFC(염화불화탄소)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동자부는
소각로,건설부는 수처리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있다. 정부출연연구소별로도
관련기술을 각자 개발하고있어 연구의 효율성은 커녕 중복투자의 우려속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지않고 있다.
이분야 기술개발을 떠맡을 환경기술개발원의 경우 정부출연연구소로 오는
7월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과 부처간의 이견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설립자체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있어 본업무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마저
일고있다.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역시 선진국보다 아주 적어 작년중 GNP의
0.0025%를 투자했으나 미국은 이기간중 0.57%,일본이 0.34%를 투입,큰
격차를 보이고있다.
기업들의 환경기술개발노력도 부족하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기업들은
국제적인 기술개발연구회를 구성,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업체들은 자체연구대신 손쉬운 선진기술도입에 더 열을 올리려는
경향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경규제압력은 눈앞에 닥치고 있다. 리오환경회담이 오는
6월4일 브라질에서 각국정상 8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주일간 열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해양산림자원과 종의 다양성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된다. EC(유럽공동체)12개국은 화석연료에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의제에 올릴 움직임이다. CFC사용량을 규제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해폐기물 이동을 금지시킨 바젤협약은 2주후면 발효된다.
전세계 환경오염방지시장은 오는 2000년께 1천1백조 1천5백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분야의 기술개발이 뒤지면 이같은 황금시장에의 진출은 커녕
해마다 1천6백억원의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사와야 할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방지시설을 안갖춘 제품의 수입규제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경제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산학연의 공동연구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종합관리조정할 범정부적인 기구를 설립할때라고
말하고 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