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계절을 맞은 요즘 정부가 내년예산에 꼭 긴축의지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예산규모는 실질성장률7%,물가상승률5%를 합한 12 13%의 경상성장률을
넘지않는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고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제조업경쟁력강화 부문에는 예산을
집중배정하되 이 기준에 벗어날경우 14대총선.대선에서 공약한것이라
하더라도 예산반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매년 전년
본예산대비 20여%씩 규모증가를 보여온 근년의 재정팽창추세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예산편성 방향의 전환이라 할만한 것이다. 선거의 해인만큼 과연
공약사업을 배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인지는 믿어지지 않지만
내년도예산은 반드시 그렇게 편성돼야 한다고 본란은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안정화시킨다는 이름 아래 민간몫이라고 할 금융부문에
대해 긴축을 강행하고있다. 그러면서 정부부문의 재정은 절감하나
긴축과는 거리먼 팽창적이고 방만한 운용으로 방임돼왔다. 이에대해
두가지 정부의 실수를 지적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하나는 정부부문의
긴축제외는 긴축정책에대한 국민적협조나 긴축의 안정효과를 감쇄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팽창적이거나 방만하게 운용되는 재정을 그냥 둔채
긴축효과를 바란다는것은 재정의 주름을 금융이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긴축을 강도높은 것으로 만들수밖에 없게되고 그 결과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은 자금난으로 위축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원래 자금의 효율성 견지는 정부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낭비적요소가
크기때문에 재정부문에 대한 긴축이 더 효과적이다.
그점에서 본란은 재정긴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편에서 금융부문은
오히려 자금을 죄는 고삐를 신축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주는 소위 폴리시
믹스를 권고한다.
재정긴축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가지 점에 과감한 수술이 가해져야한다.
그 하나는 일반회계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성역처럼 돼있는
경직성경비의 삭감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구축소 감원과 정부의 규제간소화를 통한 "작은 정부"를 만들지 않고는
경직성경비의 삭감은 불가능함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또 하나는
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항목을 완전한 제로베이스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예산액을 책정하라는 것이다. 덮어놓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증액시키는 증분주의식 예산편성방식은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