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태지역 19개국의 미국상공회의소 협회(APCAC)연례회의를 위해 최근
래한한 마틸티 제노비스회장은 이번 회의의 최대현안으로
지적소유권보호문제를 꼽았다.
그녀는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및농화학제품
오디오.비디오테이프등의 지적소유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정부는 이들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 지소권보호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이 아시아국가와 무역협상을 하면서
지소권을 최대이슈로 부각시키는것과 일맥상통하고있다.
APCAC는 지난 68년 아태지역 미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창설된 미상공인
모임으로 현재 6천5백여개의 기업들이 가입해있다.
APCAC는 지난달 23 25일 주한미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연례회의를 가진바있다.
-APCAC의 주요 활동은.
"아태국가에 미기업의 관심사항을 전달할 뿐만아니라 매년 APCAC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미의회및 행정부 인사들과 의견교환및 요구사항을 전한다"
-지소권보호문제에 있어 한국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한국의 현행 법규정은 지소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그 벌칙이 너무 가벼워
지소권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의약품에대한 특허권의
유효기간도 더 연장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지소권외에 주로 논의된 사항은.
"아태지역에서 미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정부가 취할수있는
조치가 논의됐다. 예컨대 미수출입은행의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하며
아태지역에대한 미국의 차관도 함께 증가되어야 한다는것 등이다"
-APCAC가 미.베트남 무역정상화를 강력히 주장해온 것으로 아는데.
"미정부는 베트남과의 교역에 있어 현재 미기업에 취하고 있는 규제조치를
하루속히 해제해줘야한다. 외국기업들은 베트남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있어 미기업의 이익에 큰 타격이 올 것이 뻔하다"
<채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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