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산업정책"을 둘러싼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한봉수상공장관이 14일 정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산업정책이란 말조차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징조가 여러군데서 나타났다. 재계는 신산업정책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규제강화가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봉수상공장관은 30대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한 주력업체선정 제도를
주력업종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상공부의 입장은 이와같이 밝혀졌지만 재무부가 반론을 펴고 있는등
정부의 방침이 아직 정리되어 있는것 같지는 않다.
우리의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기업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이와 동시에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할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의 국제경쟁력,나아가 한국산업의국제경쟁력은 어떻게 강화될수
있는가. 어떤 개인이 어느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한우물을 파야하듯
기업도 특정주업종에 전문화돼야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 개인도 기업도
능력과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것저것 다 다루다 보면
국제시장에 내놓을만한 상품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려는 상공당국의
정책의도는 옳다. 30대계열기업그룹을 대상으로 그룹당 3개씩의
주력업체를 선정하는 현행제도는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게 상공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개발과 생산공정상의 관련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묶는
대분류체제를 도입,대기업이 주력업종을 2 3개정도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위해 현행 주력업체선정제도와 관련된 104개(제조업81개)업종분류를
21개(제조업12개)로 통폐합하고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공부가 대기업을 전문업종 중심으로 지원,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의도는 수긍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경제력집중완화와 역행된다는 점이다. 상공당국이 이점을 모를턱이 없다.
상공부는 국내경제환경에만 매달려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매우 컸다. 대기업중심의
집중적투자로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은
심화되었다.
경제력집중이 문제가 되는것은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커가기 때문이
아니다. 대기업이 기술적으로나 생산공정상 서로 연관이 없는 온갖 업종을
백화점식으로 경영,어느하나의 업종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렇다할 상품을
내놓지 못하면서 확장되어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서 볼때 기업이 어떤 부문에든 투자를
하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때문에 성공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과
혁신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저것 손대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한다. 분업이라든가 전문화란게 생존의 원리가 아닌가.
따라서 기업을 업종중심으로 육성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업종중심의
대기업육성의도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합리화 시켜주는
구실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인위적개입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줄일뿐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한국경제성장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상공부당국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와 소유.경영분리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세제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과연 어떤 내용의 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상공당국의 주장이 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그동안 대기업그룹에서는 "재벌해체설"로 긴장감을 느꼈던게 사실이다.
한상공장관의 견해표명으로 대기업의 우려가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기업 스스로도 기업확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신해야 한다.
정부당국의 지원이나 규제에 따라 행동하기에 앞서 재무구조개선 기술혁신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촉진할수 있도록
정책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이른바
"신산업정책"이 일부나마 공론화되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기업의
업종전문화와 경제력집중완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지속적으로 풀어갈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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