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증권 단자 투신자 등 국내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금융산업의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작업은 오는 97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국내 금융시
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 개편작업이 모두 끝나면 국내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이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무부는 시장개방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진출
할 때 국내 금융기관들과 업무영역이 달라 우리 금융기관들이 절대적으
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판단,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금
융기관간 취급업무를 재조정키로 했다.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개편방향을 보면 외국의 경우 증권
회사들도 은행이 맡고 있는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 국
내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에도 신탁업무를 부여하는 방안과 투자신탁회
사들에 현재의 공공성의무화 함께 고객이익을 위한 자율적 투자권한의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은행중 비통화금융기관(산은 장기신용은행)에도 양도성 장기예금증
서(CD)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과 통화기관(일반은행)도 금융채를 발행토
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무중 우리 금융기관들에
업무 취급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신용조사업 등은 이를 취급하는
외국 다국적 기업의 상륙에 대비, 국내 금융기관에도 업무를 취급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