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러시아정부가 제2단계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러시아정부의 경제고문인 알렉세이 울류 카예프가 지난7일 발표한
수출입제도 전면개편은 오는 8월부터의 루블화 태환약속과 더불어 2단계
개혁방안의 핵심과제가 될것같다.
대외무역 균형꾀하기
1단계개혁이 지난 연초의 가격자유화였다면 3단계 개혁으로는
토지개혁(사유화),4단계개혁으로는 군수산업 민수전환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할수있다.
수출입제도 전면개편안의 골자는 수출쿼터제와 수출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수입관세를 부활키로 한것이다.
또 그동안 대외무역을 결정적으로 제약해왔던 수입외화 일정비율의
의무매각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외화의무매각제도는 러시아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각종 형태의 합작기업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었다.
이같은 수출제도의 개편은 수출장려를 통해 경제개혁에 필수적인
외화수입을 늘리고 대외무역거래의 수지균형을 꾀하기 위한것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에너지.군수등 제외
울류 카예프는 7일의 기자회견에서 석유 가스 목재등 일체의 수출품에
적용해왔던 수출쿼터제도를 폐지,7월부터는 쿼터없이 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연말 수입촉진을 위해 폐지했던 수입관세는 부활시켜
대외무역수지의 균형을 꾀하기로 했다.
수출쿼터제도의 폐지로 그동안 일부기업이 독점해왔던 수출면허도
군수산업(무기수출)및 에너지 수출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방된다.
이같은 러시아정부의 수출입제도 전면개편은 사실상 대러무역 중단상태인
우리나라 기업들에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해 대러무역전략 초점(경협제외)은 주요 원자재를
비교적 싼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맞추어져 왔었다.
바터거래 활성화예상
쿼터가 해제될 경우 자원보고에의 접근이 차단당했던 우리기업들의
수입활동은 크게 자극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수출문호개방은 외환부족및 쿼터제도에 의해 봉쇄되었던
바터거래를 크게 활성화시켜 우리나라와 러시아같은 상호보완적 경제체제의
상품교환을 촉진시킬수 있다.
러시아정부의 이같은 수출입제도 개편은 최근 2 3개월간 러시아의
대외수출이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데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가격자유화의 충격을 어느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것이며
그만큼 러시아정부의 자신감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