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달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부공사의 질적개선을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정부건설 공사에대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사실적이나 공사규모에 따라 응찰자를
제한하는 방식(군제한및 지역제한경쟁)을 자금동원 능력이나 공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사전에 입찰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 개방(93년7월예정)일정등을 감안,빠르면 금년중 예산회계
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등 관계당국간에 구체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Q(Pre-Qualification)제도란 공사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을
미리 선정하여 이들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입찰자격 부여에 대한 주요심사 기준은 자금동원능력등 경영상태 과거
공사실적 장비보유대수 기술인력보유현황등 기술능력 산업재해를 포함한
사고율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제도는 미국의 경우 각주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정부공사가 이같은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조달청은 PQ제도가 도입될경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감안,우선 초기에는 3백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향후 국내건설시장개방에 따른
해외업체들의 무분별한 응찰행위를 막고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행 가격위주입찰방식이 안고있는 업체간 담합의 소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