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술용역발주 승인제 신고제로 전환
강화하기위해 외국기술용역발주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등
총1천2백77건의 행정쇄신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행정규제완화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중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유창순전경련회장)가 건의한 "공장부지내 추가건축물의 신.증축규제완화"등
3백70건의 개선과제도 수용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수용키로 결정한
민간자문위의 행정규제완화 주요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해외현지금융규제완화=국내은행해외점포의 현지금융절차간소화및
용도규제완화,한도금액확대.
농지.임야거래의 중복규제완화=농지나 임야의 매매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신고)를 생략 자연녹지지역내 상품창고설치규제완화
소형카센터의 오염물질배출규제강화 제한정비지역내 가동공장의
일부개축허용 기술개발관련조세감면규제완화 장애자소득세공제방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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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지구 곳곳을 렌즈로 담아낸 사진가들의 고해성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라는 이명이 붙은 지난해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온난화를 넘어 펄펄 끓는 열대화 시대를 맞이했다는 뉴스도,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이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고도 마찬가지다. 겪어보지 못한 환경위기는 어렴풋할 뿐이고, 눈앞의 일상은 평온하기 때문. 한여름 더위가 짜증스럽긴 해도, 에어컨을 틀면 금세 땀을 식힐 수 있는 안락한 생활 속에선 기후붕괴로 터전을 잃고 생존의 갈림길에 선 사람과 동물의 처연한 현실이 와닿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어떨까. 여기 ‘강제 퇴거’라는 이름이 붙은 디오라마(배경에 하나의 장면을 더 만드는 배치) 형식의 작품이 걸렸다. 전통복식을 한 나이 든 몽골인 둘이 초원이 그려진 배경판 앞에 서서 현대적인 옷을 입은 한 가족을 안쓰럽게 바라본다. 가족이 있는 자리엔 온통 모래뿐이다.이들이 발을 딛고 선 장소는 몽골 초원이다. 다만 나이 든 이들의 초원은 되찾을 수 없는 과거의 초록 우거진 곳이고, 젊은이들의 초원은 사막화로 생기를 잃은 땅이란 차이가 있을 뿐이다. 14.98℃란 수치보다 기후위기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작품을 찍은 사진가 이대성은 이를 “인간의 손이 빚은 비극적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다.기후위기로 한국 인구의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내몰리고, 자연의 퍼즐 조각인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담아낸 사진작가들의 전시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다. 서울 중구문화재단이 서울 흥인동 충무아트센터의 미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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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확인만 580건…LG에너지솔루션 "소송 등 강력 대응"
LG에너지솔루션이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24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다. 이중 실제로 침해된 것으로 확인된 특허는 580건에 이른다.LG에너지솔루션은 IT 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는 경쟁사의 제품에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유럽 각지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A사의 전기차 배터리를 분석한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의 코팅 분리막, 양극재, 전극·셀 구조 등 핵심 소재와 공정에서 특허 침해가 30건 이상 확인됐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전자기기 제조 업체에 납품되는 B사의 배터리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침해만 50건 이상이라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했다.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배터리 기업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무분별한 기술 도용 사례도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기술 특허를 선점한 LG에너지솔루션과 달리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기 어려운 후발 기업들은 특허 무단 사용으로 유럽, 중국, 인도, 동남아 등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하기 위해 특허풀(Pool)이나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현재 시장에서 침해 중인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풀을 통해 주요 특허를 단계적으로 라이선스해 라이선스 사업과 관리를 효율화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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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한·미 연합훈련 비난…"한국 깡패 도 넘게 짖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4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은 언제나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활동을 두고는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위반',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틀에 박힌 억지 주장을 펴며 적반하장식으로 놀고 있다"고 비아냥댔다.김여정은 그러면서 "세상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일본, 한국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하여 거의 매주 쉴새 없이 감행하고 있는 각종 군사연습만을 놓고 봐도 지역의 정세가 불달린 도폭선과도 같이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원인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계속하여 졸개들을 긁어모아 힘을 자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미국과 동맹국가들의 안보는 보다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한국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김여정은 "미국은 특등 졸개인 한국 것들에게 무모한 용감성을 길러주지 말아야 한다"며 "물론 겁먹은 개가 잘 짖어대는 줄은 알지만 최근 들어 한국 괴뢰 군부 깡패 우두머리들이 도가 넘게 짖어대고 있다. 상전을 믿고 우리를 상대로 무력 대응을 시도하려 든다면 즉시 괴멸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일일이 열거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여정은 한미 연합 전투사격훈련을 시작으로 진행된 사이버동맹훈련, 연합 특수작전훈련, 해병대 연합훈련, 겨울철 연합훈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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