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누진적으로 중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9일 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소(소장 송용식) 초청간담회에 참석,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이란 주제 로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한차관은 "정부는 작년부터 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유변동내용을
전산관리해오고 있는데 이어 여러주택을 갖고있는 사람에게는 누진적으로
중과세하는 세법개정을 검 토중"이라면서 "과거 행정의 실효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생겼던 가수요현상도 앞으로 는 다시 생겨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