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한도를
현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열기업간
상호보증축소방안"을 보고 하고 4월말까지 최근의 상호지급보증상황등을
파악,상반기중에 단계적인 축소방안을 확정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이날 보고한 상호보증축소방안은 1단계로 지난해8월
주력업체의 상호지급보증한도를 당시 수준으로 동결시킨데이어
비주력업체에 대해서도 오는7월부터 지난3월말 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동결시키기로했다.
이날 이장관이 보고한 2단계 조치는 30대그룹에 대한 그룹별 업체별
상호보증 지도비율을 설정,지도비율을 초과한 기업은 일정시한까지
상호보증금액을 지도비율이내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도비율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단계에서 상호보증지도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대기업그룹의
상호보증금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호보증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기업자금조달상의
어려움과 금융기관 채권확보와 산업합리화추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신용대출을 강화하는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호보증축소방안과 관련 이정재이재국장은 "1,2,3단계 일정이 아직
최종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비주력업체의 상호보증한도 동결의
기준시점을 6월말로 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