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수도권 동남권에 85% 편중...산업비효율 가속
어 산업의 지역 편중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27일 상공부가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원된 공업발전기금,
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자금,공업기반기술개발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
기금 등 4개 정책자금의 권역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이
전체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57.2%를 차지했다.
또 동남권에 대한 지원도 전체 지원액의 27.7%를 차지, 이들 2개 지역에
정부 정책자금의 84.9%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부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전체의 8.6%, 서남권은 5.9%
에 각각 그쳤으며 나머지 지역은 0.6%에 불과했다.
이같이 정책자금의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시책
이 기존 업체의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
한 수도권 이외의 권역에 대한 우대도 그 정도가 미흡해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자금의 편중지원은 수도권과 동남권 등 기존의 산업 밀집지역에서
인력난과 입지난을 가중시키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열악한 기업여건으로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산업의 비효율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지
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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