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라는 약칭으로 더 많이 불리는 민자당의 김영삼대표는 세간에서
"머리보다는 건강을 더 중요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민주투사로 야당총재로 독재정권과 30년 이상 싸워온 YS가 국정현안에대한
정책적 논리적 사고의 계발에는 등한시할수 밖에 없었던게 사실이다.
특히 전문적소양을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에 관한한 YS는 글자그대로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해야할것 같다.
김대표 자신은 "국정의 최고지도자가 장.차관과 같이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경제정의가 지켜지는 가운데 민간경제주체가 활력을
잃지않도록 방향만 잘 정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김대표는 정치가 문민민주정치로 나아가야 하듯 경제에서는
민간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자본주의시장 경제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대표는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바람직한 사회를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YS는 90년1월 여당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 많은 경제인들과
접촉,단편적이긴하나 나름대로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을 넓혀왔고 김만제
전부총리 강경식 전재무장관 황병태의원등으로 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경남고후배이면서 경제관료출신인 한이헌경제특보는 "가정교사"라
불릴 정도로 거의 매일 경제현안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김대표의
경제지식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표가 경제현안에 대한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나 비전을
제시한적은 없지만 그의 경제철학내지 경제관은 비교적 분명하다. 사회가
정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야하듯 경제적으로 부의 소유와
분배과정이 정의로워야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등은 경제의 왜곡이라고 보고있고
부동산투기나 지하경제에 의한 불로소득은 경제정의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시정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같은 경제의
왜곡현상은 자신이 집권하면 최우선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해 나가기위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도 있다.
그는 민간경제주체에 맡기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농어촌구조조정사업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일임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김대표는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과 관련,물가안정 기조위에서 성장을
도모하되 제조업의 생산성및 수출경쟁력제고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있다.
특히 그는 고용의 60%이상을 창출하고있는 중소기업의 침체상황을
우려하고있으며 정부의 시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김대표는 그러나 이같은 자신의 경제관에 입각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금융실명제실시 토지공개념의 확대
금융자율화와 그에맞춘 금리인하유도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고는 있으나 점진적시행에 비중을 두고있다.
김대표는 그의 정치역정에서도 볼수있듯이 혁명적 변화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급격한 변화에는 부정적이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사회가 충격을 흡수할수 있을 정도의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안정속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