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22일 지급준비금부족을 일으킨 3개 시중은행에대해
년24%의 벌칙금리를 적용하여 모두 10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준부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로 은행여신의 회수,실무자문책
등 시중자금사정과 은행경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의 배경은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억제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통화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경우 통화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당국과 자금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은 엇갈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경제가 더이상 지난날처럼
외형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물가불안에 시달릴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엄정한 통화관리를 위한 이번 제재조치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조치라고 본다.
다음으로 이번 제재조치는 국내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구조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최근 국내금융시장의 개방계획및 일정이
발표되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일단 대출을 해주고나서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차입하여 그때그때 지준부족을 피해가는 즉흥적인 경영방식으로는 공신력과
대외경쟁력을 유지할수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조치가 의미하는 정책방향이 균형있고 일관되게
추진될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제1금융권에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가 적은 제2금융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파행적인 움직임을 보인것이 사실이다. 이를 바로잡기위한
단자사업종전환등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균형있는 정책집행의
필요성이 더욱 요망되는것이다. 이에못지않게 강조되어야할 것이
정책집행의 시기와 일관성이다. 지난날 정책당국의 일관성없는
정책추진으로 우리경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가는 되뇌일 필요조차
없다. 만일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연말의 대통령선거무렵에
통화팽창이 어쩔수없다고 보고 통화관리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위해 미리
엄포성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왜 하필 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지금이어야 하는가.
"일벌백계"의 상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한
신뢰성회복과 시기선택의 신중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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