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허위기재 징역10월 직권선고 ... 서울형사지법
받고도 재산목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신인순피고인(52.서울성북구 성북동217)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징역10월을 선고했다.
신피고인은 지난 84년 피해자 김모씨에게 2천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빼돌린채 배상명령에
불응하다 지난해 5월9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재산관계명시 결정을 받자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이 배상액을 적게 판결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적은 배상액을 받아
사글세방을 전전하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반면 자신은 빼돌린 재산으로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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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마약 제공 의사 "유흥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진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마약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 B(43·남)씨 측이 법정에서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B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가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선처를 노리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했다는 것이다.B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A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B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경우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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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료개혁, 국민에 반드시 필요…흔들림없이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의 이날 발언에는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가장 뚜렷한 의지가 담겼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에 의대 증원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2885명으로 전주보다 2.4% 늘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곳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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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밤하늘 1조8000억 불꽃놀이, RTX 주가도 상승 [글로벌 종목탐구]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종목 집중탐구이스라엘에 아이언돔 시스템 공급이란의 300기 미사일, 드론 완벽 방어토마호크, 페트리어트 미사일도 수요 급증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의 주요 부품과 탄약을 공급하는 미국 방산·우주항공 기업 RTX(옛 레이시온 테크놀러지) 주가가 상승세다.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날린 300여기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대부분 요격해낸 이스라엘의 다중 방공시스템에 눈길이 쏠리고 있어서다. RTX는 지상과 공중·해상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비롯해 베스트셀러 저고도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와 중·고고도 방공 미사일 시스템 SM시리즈 등 다양한 무기를 제작·공급한다.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서방의 첨단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RTX는 다른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항공기 엔진 리콜 문제와 미국 정부의 예산안 통과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쟁 특수에 군수산업 활황1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RTX의 주가는 전일 대비 0.82% 오른 100.84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연초에 비해선 18% 이상 오른 수준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27%나 급감하는 큰 타격을 입은 이 회사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실적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43억1000만달러(약 103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팬
![중동 밤하늘 1조8000억 불꽃놀이, RTX 주가도 상승 [글로벌 종목탐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5166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