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기존 건설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강화와
신규참여 허용을 위해 올해 건설업면허의 경신및 신규발급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4일 오후 건설업 신규면허발급을 유보해주도록
요청한 기존 건설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 계획대로 건설업의
면허경신및 신규면허 발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지난 88년 건설업법을 개정, 매3년마다 건설업면허를
의무적으로 경신토록 하고 그해 11월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따라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올해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 경신및
신규 참여 희망자의 면허발급을 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이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의 면허경신은 해주되 신규 면허발급은 유보토록 건설부에
건의하고 있다.
서장관은 이와관련 건설업의 신규면허발급을 유보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규참여 기회를 불법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이미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참여희망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 기존업체들의 유보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장관은 또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으로 건설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면허개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건설업법의 개정을 통해 면허를 매년 경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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