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오는 6월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지구정상회담에서 체결될 "지구온난화방지협정"의 핵심내용인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 같다.
이달말 뉴욕 유엔본부에서의 최종 정부간 회담에 앞서 22일 밝혀진
협정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물론 이산화탄소(CO )배출규제를 지지해온
일본이나 EC(유럽공동체)도 배출규제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등
종래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
일본 EC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는 2000년까지 90년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이번에 확정한 초안에서는 "안정화를 목표로
(효과가 있는)정책이나 조치를 취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경우는 "온실화효과의 원인가스의 신장률을 낮추기 위해
전세계적인 노력을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써 기존의 반대입장을 형식상
고수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규제되게 되면 산업구조가 값싼 석탄이나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다소비형국가인 미국이 지구정상회담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어 회담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