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가 남북관계개선의 최대걸림돌이 되고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핵정책을 놓고 남북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이 상반된 입장
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서 혼선을 야기.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겸 정치분과위위원장인 이동복국무총리특별보좌관
은 22일의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가 북측의 불성실한 협상자세
로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데 대해 "남북상호사찰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평가한뒤 "정부는 상호사찰보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에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
그러나 남북핵통제위의 우리측위원장인 공노명외교안보연구원장은 23일
이보좌관의 발언내용이 일부언론에 보도되자 "물건너가는 것은 상호사찰이
아니라 요단강"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
공위원장은 "이보좌관의 발언대로라면 핵문제의 진전없이는 남북관계가
안된다고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조
정해나갈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면서 "핵문제는 단순히 핵통제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근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보좌관의
<사견>은 결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인.
공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북측이 표현한대로 양측의 국가원
수가 <수표>한 선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
이라고 남북상호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뒤 미국과 일본도 대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