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통상관계의 새로운 전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에대해 총13개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개품목의 덤핑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등 미국의
대일규제보다 심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있다고 밝혔다.
대한수입규제 품목은 한미섬유협정에 의해 물량규제를 받고있는 섬유류를
비롯 보통강 특수강(이상 수출자율규제협정) 컬러TV 앨범
가단주철관이음쇠 황동판 전자교환기 니트로셀룰로스 아크릴스웨터
폴리에스테르필름 컬러TV브라운관(이상 반덤핑관세) 금속제
취사도구(반덤핑.상계관세)등이다.
또 탄소강관 스테인리스 용접강관은 덤핑조사를 받고있는데 이들
수입규제품목의 지난해 1 11월중의 대미수출액은
총33억8천9백77만9천달러에 이르고있다.
KIEP는 이같은 상황에서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말에 발표한 "92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온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아직도 많은 불만을 갖고있어 앞으로 대한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키위 앵두 복숭아 증류주 두유등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불만을 갖고있으며 사과 오렌지등 과일류,쌀 보리등
곡물류,오렌지주스등에대한 수입물량제한이 미국의 수출을 제한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 세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시각을 갖고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통관절차및 검사
검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회계 법률등
전문직분야와 금융 해운 유통 통신서비스등의 시장개방확대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