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 방안 논의...당정

입력1992.04.20 수정1992.04.20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용태정책위의장과 이상배
총무처장관등 당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규제완화 관련 당정회의
를 열고 규제완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보건.의료분야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
투기억제 목적외의 부동산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며 <>경직된 교육관련 행정
규제를 융통성있게 완화할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당측은 또 기업활동관련 행정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창업절차의 대폭개선
<>공업입지관련 규제 완화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정비 <>금융산업 분야
의 각종 유.무형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이관 및 민
원절차의 간소화 사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관련 뉴스

1

4월 셋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

※한경 마켓PRO는 한 주간 짚어본 종목·투자 전략을 돌아보는 '마켓PRO 위클리 리뷰'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한경 마켓PRO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번 주(4월15일~19일) 마켓PRO에선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2차전지 장비주 민테크, 갑작스러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인터로조, 미국 방산주로 불리는 RTX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외에 권동우 메리츠증권 부장에게 듣는 로봇과 구리 관련주 투자법, 총선 이후 조정받는 원전주 등 다양한 정보를 한경닷컴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종목 살까 말까✔LG엔솔·GS에너지 주주로 둔 민테크, IPO 흥행하나…올해 영업익 흑자도 노려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민테크의 화려한 주주 명단이 주목받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S에너지가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에코프로 계열사 벤처캐피탈(VC) 에코프로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KB증권 등이 투자사로 참여하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과 GS에너지가 각각 민테크 지분 5.33%, 4.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테크가 한때 자본잠식 상태일 때 끌어온 전력적 투자자(SI)입니다. 또 에코프로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KB증권 등도 민테크 투자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만큼 향후 엑시트(자금 회수) 수요도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민테크의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상장 주식 수의 28.62%입니다. 이후 한 달 뒤엔 40%대로 늘어나죠.✔
2

'계곡살인' 이은해, 결국 피해자와 '결혼 무효'…"혼인 기간 다른 남자랑 동거"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세)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은해는 2019년 6월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은해와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이은해의 윤씨에 대한 범행은 보험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윤씨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결혼 생활할 의사가 없었던 이은해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취지에서 혼인 무효를 시켜주고 싶다는 게 유족의 의지였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이은해와 윤씨는 2011년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고,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으며,
3

"30만원이 18만원 됐다"…외인·기관도 내다 판 종목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

#. 누군들 애증하는 '나만의 주식'이 왜 없을까요.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고, 팔았어도 기웃거리게 되는 그런 주식 말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기도,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주식.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 종목'을 만나게 됐는지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에서 '첫 만남',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자페이지 구독을 눌러주세요. [편집자]"30만원대에 샀는데 오랜만에 주식창을 열어보니 18만원이 됐더라고요. 네이버 주식은 사놓고 주식창 보는게 아니라고 주변에서 그러던데. 너무 빨리 열어봤나 보네요. 주식 앱을 아예 지워야겠습니다."최근 만난 국내 모 대기업 부장은 "최근 배당 예고 알림이 오는 바람에 무심코 주식 앱을 열었다가 네이버 주가 수준을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며 "한때 50만원 근처까지 갔던 주식이라 가능성을 보고 30만원에 뛰어들었는데 10만원대까지 내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그는 "경영진들이 자사주 소각은커녕 상여로 자사주를 받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소위 주식시장 '큰손'들도 네이버 플랫폼 경쟁력에 의문이 드는 것인지 아예 거들떠도 안본다"고 푸념했습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올 들어서만 19.6% 떨어졌습니다. 3년 전 주가가 46만원대까지 올랐으니 고점 대비 60% 넘게 하락한 셈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은 16만~22만원대 에서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네이버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른바 주식시장 '큰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