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기만 하던 미국무역적자가 올들어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는 최근의
미국무역수지 동향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미 상무부 발표로는 2월중
무역수지는 수출378억달러에 수입412억달러로 33억8,000만달러의 적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2월 무역적자는 작년 12월보다 3. 9%감소했던 1월의
적자59억달러보다 무려 43.1%나 개선된 것으로서 지난 83년3월이래 계속된
미국의 무역적자액중 최저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무역적자액의
체감경향이 하강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던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2월의 경우 378억달러의 수출은 사상최고수준이고 증가율도 컸으니
미국산업의 경쟁력향상의 증좌로 볼수 있지만 1월까지는 수출액이 3개월째
감소세를 계속했고 그런데도 무역적자가 소폭이나마 개선될수 있었던것은
국제유가의 하락과 불투명한 경기로 인한 국내수요 감소를 반영,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올들어 나타난 미국의 무역적자감소를 산업경쟁력 회복으로
속단해버리거나 일률적으로 단정할수 없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경제를 약화시킨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되고 있는것은
움직일수없는 사실이며 세계최대규모의 수입국인 미국이 수출에 있어서
지난해 4,220억달러를 기록,독일을 제치고 세계최대수출국으로
재부상했다는것은 일시적인 수출증가로만 볼수없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무역적자는 90년보다 335억달러나 줄어든 662억달러였는데
수출증가 이외에도 일본 사우디 한국등 동맹국들의 걸프전비지원,불경기로
인한 수입감소는 지난해의 국제수지적자를 90년의 921억2,000만달러에 비해
무려 91%나 격감한 86억달러수준으로 개선시켰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일본과 독일보다 처진것으로 알려져왔던 미국의수출이
세계최대수출국의 위치를 되찾았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사양화일로에
있다는 일부의 견해를 뒤엎은 현상으로서 그동안의 경쟁력회복을 향한
미국산업의 구조조정노력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조짐으로도 볼수
있다. 특히 지난해 미수출액 4,220억달러는 세계 전체수출량의 약12%를
차지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수출이 이처럼
크다는것은 미국경제가 옛날에 비해 많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최대의 경제로 군림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미국의 수출회복세와 함께 미국경기의 호재가 되는것은 금리가
사상최저수준으로 인하되어 제조업과 수출의 코스트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다.
미연방준비이사회는 지난해 12월하순에 중앙은행재할인율을 년율3. 5%로
내린데 이어 지난주엔 미은행간 최단기금리인 연방기금(FF)금리를 종전의
4%에서 3. 75%로 인하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수출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에 기여하는 동시에 가계와 정부의 적자개선을 통해 미국의
경기회복을 촉진시킬것으로 보인다.
침체바닥을 벗어나 느리긴 하지만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경제의
움직임은 수출증가세와 함께 주택착공건수의 증가,소비의 신장을 반영하는
소매판매고의 증가,그리고 광공업생산의 상승에서 엿볼수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주가상승은 경기의 회복세를 선도하는 현상이 되고있다.
미국정부로서는 대통령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처지지만 그렇다고반짝 경기를 가져오는데 그치는
금리인하등 단기처방만으로는 미국산업의 경쟁력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앞으로 장기적 경제회복의 길은 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낭비절약저축노력 직업교육의
재검토,그리고 세계 각시장의 개방을 통한 수출증가에서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증가는 고용증대와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대외전략이 될것임이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기가 지금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예상될 상호주의.공정무역이라는 이름의 미국의 시장개방
수출증가정책,보호주의강화및 통화환률압력에 한국경제는 대비하는바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