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가 남북한 직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GATT(관세
무역일반협정) 웨이버(의무면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는 것은 농무부와 주한미대사관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시간
이 흐를수록 남북한 직교역규모가 커지게 되고 GATT내에서는 웨이버지위 부
여에 대한 반대가 커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웨이버 획득을 서두르
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무부도 미정미업협회의 압력에 따라 한국이 웨이버 획득을 서둘러야 한
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정부는 지난해말 무역대표부(USTR)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비공
식회의를 열어 한국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GATT웨이버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