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억제시책을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재정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있다. 15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구원측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내의 비과밀지역을
중점개발하여 자족중심의 다핵분산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과 지방대도시,수도권과 수도권주변 거점도시,서울과
수도권내 지역거점도시로 공간체계를 3원화시켜야 한다는 요지다.
이같은 주장을 내세우게 된 배경은 64년부터 29년동안 수도권집중억제
시책을 정부가 펴왔지만 수도권집중은 오히려 더 심화된 사실을 들고있다.
정책의 실효성은커녕 반대현상만 나타난 것이 엄연한 사실이므로 이같은
무의미한 시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엔 일단 수긍이 간다. 전국토의
11. 8%에 불과한 수도권면적에 인구의 42.7%,전제조업체의 58.8%가 몰려
있으며 지난 5년간 인구증가분의 90.5%와 제조업체증가분의 72%가
이지역에서 발생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는 것이다.
왜 이런 수도권비대화가 초래되었는가.
시책은 있지만 일관된 정책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우선 꼽을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후 88올림픽으로 이것이 흔들렸고
정비계획법의 시행령이 생긴후에도 5차례나 이것이 개정되어 많은
예외조치가 신설되었다. 현실적인 단기적 필요성에 의해 장기적 계획이
유명무실화된 셈이다.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비현실성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수도권집중이 현실의 반영이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안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못할경우 시책은 비현실적일수 밖에 없다. 그런데 주요대안인
지방시대의 환경조성보다는 수도권억제시책에 예외조항을 만드는데 더
집중한 것이 정책실패를 빚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이번에 제기된 수도권다핵분산화구상은 현실의 수용이라는 차원에서는
평가할 수 있어도 대안으로서의 지방거점개발에는 비중이 줄어든것 같은
인상이다. 서울집중은 완화될지 몰라도 수도권전체집중은 가속화될 소지를
담고있다. 서울의 주택난해결을 위한 분당등 신도시개발이 수도권전체로
보면 인구집중요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토의 균형개발은 우리의 확고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산업이 지방에
있다고 하여 결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새삼
확인해야 한다. 이런 토대에서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재점검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