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줄 때 채권확보를 위해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부대서류를 요구함으로서 불필요한 인력낭비와 부대비용
부담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달라고 15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당국에 제출한 건의에서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줄 때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담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부동산 선호를
부채질해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설정 및 담보물감정 등으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부대서류 제출 등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