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들어 시멘트 철근등 건자재수급이 원활해진데다 건축경기
진정세마저 뚜렷해짐에 따라 오는 6월말로 끝나는 건축허가규제를 7월
부터 대부분 해제할 방침이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건축허가규제가
지난 3월말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1차 연장조치로 6월말이면 모든 시한이
끝남에 따라 상업용중 대형 위락 및 숙박시설과 관람 관광전시시설은 연
말까지 규제를 연장하는 대신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등과 주택부
문의 규제는 예정대로 풀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 고위 관계자는 " 3월말까지의 건축허가 내역을
살펴본후 최종 결정되겠지만 최근의 건축경기와 건자재 수급등에 비춰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를 대부분 해제할 방침 "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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