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영삼대표를 비롯한 민자당
지도부와 정원식총리와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고위당정정책조
정회의를 열어 물가안정대책 중소기업지원방안 금년임금교섭및 노사안정대
책을 중점 협의했다.
최각규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
경을 편성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및 서비
스요금의 억제도 필요하지만 수년동안 동결돼온 택시 철도 우편 상하수도요
금등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시기와 요율을 조정해 인상
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용만재무장관은 증시안정대책과 관련 "현재전문가로부터 각종 대책에
관한 의 견을 수렴중"이라면서 해외증권투자자금 8억달러이상의 유입등으로
탄력회복의 바탕 이 마련된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제3자소유에 대한 담보도 허
용하고 과감히 지원액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4대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그 실시를 연기키로 결정했다.
민자당측은 정부의 총액임금제 실시방침에 대해 노동단체가 반대해 새로
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정하
고 분위기조성에 주력하는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최병렬장관은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끊기위해 총액임금제의 실시가 불기피하다
며 결연한 의지로 이를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보고를 통해 "근로자업적에 따른 성과배분식 변동상여제를 도입
하여 임금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총액임금기준 5%초과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시 여신심사강화 <>정부의 주요 인
허가사업참여시 불이익조치등을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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