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경기전망 밝아
중소제조업의 전반적인 경기는 계절적인 수요증대, 국제원자재가 안정,총선
후의 인력난완화기대, 유망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지원의 강화에다
수출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1.4분기보다는 호전될것으로 보이며 3.4
분기에도 계속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은행이 전국 2천8백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
조사결과, 기업실사지수 (BSI)가 2.4분기에는 1백15, 3.4분기에는
1백16으로 조사됐다.
기업실사지수는 전분기를 1백으로 했을때의 수치로 1백을 넘어서면
경기가 전분 기보다 호전, 1백이하면 전분기보다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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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일반 진료 중단…의사 수 우리가 연구"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할 뜻도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 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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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전통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에 선정됐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한시적 규제 유예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2주간 대국민 투표를 거친 결과다.전통시장 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유예가 최다 득표를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사용처를 확대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야 했는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이 선정됐다.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됐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족이 직접 장애인들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한시적 규제 유예는 3위에 올랐다. 원칙적으로 가족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를 완화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4위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농지부담금 소급 징수 폐지가 차지했다. 기존에 소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면 면제받은 부담금을 소급해 징수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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