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신규면허발급 유보결의 ... 업계 과당경쟁등 이유들어

입력1992.04.08 수정1992.04.08

건설업계가 과당경쟁을 이유로 오는 8월말 예정인 건설업면허신규발급을
유보해야한다고 결의했다.
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산하 9백여회원업체들은 지난7일 건설회관에서
34차 정기총회를 열고 과당경쟁 인력.자재난등을 들어 정부가 추진중인
신규면허발급을 기술인력이 충분히 확보될때까지 유보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건설업체들은 이결의문에서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않고 법규정에 얽매여 신규면허를 발급하려는것도 무리한
행정"이라며 "중소건설업체의 난립과 도산의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부족한
기술인력스카우트과열로 임금상승과 부실공사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회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일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탄원형식의 신규면허발급중지건의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협회차원의 공동대응책으로 결의돼 관심을 모으고있다.
건설업체들은 최근 신규면허발급과 관련,건설부가 1급기사자격자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인 사람을 기술사로 인정해주는 "인정기술사제"를
폐지키로 함에따라 면허기준인 기술사확보를 위해 수천만원씩의 연봉을
제시하는등 기술사쟁탈전을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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