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옐친이 집권이후 최대의 시련기를
맞았다. 동시에 러시아의 급진경제개혁정책 역시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했다.
지난해 옐친에게 경제개혁 비상대권까지 부여했던
러시아인민대표회의(국회)가 급진개혁노선의 전면수정과 대통령권한 축소를
요구하며 대정부공세를 강화하고있다.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국회는 지난2년간 준비해왔던 의회중심제
헌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신헌법의 이면에는 내각총사퇴와 개혁노선의
전면수정이라는 요구조건이 깔려있다.
옐친정부 역시 일단 국회와의 정면승부를 선언하고있어 개혁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의외로 심각한 국면이다. 옐친은 국회개회에 이틀앞선 4일 소위
민주시민운동대회를 개최해 국회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개혁운동의 야코블레프등 정당대표와 각종 개혁지지 사회단체관계자
4천여명이 참여한 이대회는 유사시에 기존 국회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할 것임을 천명했다. 상황은 의외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일부정치분석가들은 대타협이 실패할 경우 옐친측이 국민투표실시
국회해산 총선거등 일련의 공세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옐친정부와 국회의 이같은 대립은 단순히 권력투쟁의 측면보다는 현재의
급진 경제개혁노선에 대한 국민전체의 뚜렷한 의견대립을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옐친파들은 현재의 급진노선이 경제에서의 무정부상태를 낳은 사실상의
폴란드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불행히도 현실은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한것 같다. 가이다르 제1부총리가 입안추진하는
경제개혁은 가격자유화 세제개혁 사유화 무역자유화의 4대지주로 받쳐져
있지만 우선 당장 부정적 측면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올들어 1.4분기중 생산은 연율 15%선,특히 농업분야는 연율 50%선으로
급감하고 있고 산업연관은 급속히 와해중이다. 세제개혁은 1,2월 2개월간
외국인의 대러시아투자를 단 1건으로 억제했다. 루블화안정을 위한
초긴축정책은 루블안정에는 실패한채 무역량의 급감과 기업도산만을
재촉하고 있다. 더구나 조만간 실시예정인 유가자유화는 코스트푸시와
구매력부족이 맞부딪치면서 오는 대불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결국 최근의 국회움직임은 지난 수개월간 급진개혁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반발이 조직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데서 옐친으로서는 여간 당혹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대안,즉 옐친만한 대중정치가가 없다는데서 반옐친 움직임은
아직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옐친역시 초강경노선의
도박을 감행하기에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고있는것같다.
정치적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내각중에서도 특히 이고르 가이다르
부총리팀이 퇴진하는 타협점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경우 광범위한
노선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