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안정을 추구해야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공감을 얻고있다.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9.5%,그리고 경상수지적자 88억달러라는 대내외
불균형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에 정책우선이 두어져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것 같다. 인플레가 가져오는 폐해를 새삼 논할
필요가 없거니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이야말로 경쟁력의 약화나
국제수지악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우려하였던 바와는 달리 아직까지 총선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플레압력이 가중되지 않는것은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본격적인 임금협상이나 대선등의 큰일들을
남겨놓고 있어 금년 역시 물가나 국제수지상태의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5%로
잡혀있는가 하면 1.4분기 무역수지적자는 작년 동기에 비하면 약간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38억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총선이후 경기논쟁이 다시 재연되는 느낌을 주고있으나 그간
여건변화는 없다고 보며 안정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정책수단들에
있어서도 상호 조화와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컨대 총수요관리나 국제수지조정에 있어서 단순히 금융 통화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재정 무역 산업정책등과 보완적으로 수행될때 보다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사실 경제안정이 흔히 물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성장 금리
임금 투자및 소비등 거시지표의 점진적인 변화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는 한
국가내 안정적인 경제활동까지를 의미한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경제안정은 각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전망과 계획에따라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자율적인 시장질서의 형성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려면 결국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울수 있는 테두리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제고,성장잠재력의 배양및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과제들의 달성을
위해서도 안정기조의 정착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일관성및 수단들간 조화 뿐만 아니라 경제운용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며 이는 곧
시장질서의 확립을 의미한다.
하이에크가 피력하였듯이 "법의 지배"는 자유경제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한
충분조건은 될수 없으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지적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국가가 법질서를 확립할때 경제 사회적 충격
불안,또는 급격한 변화등에 대한 우려의 해소나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자극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부동산투기,불로소득의
확대,경제력집중,또는 불공정 거래질서등 경제적 남용이나 부조리가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적 불안을 조성하였다는데 이의가 있을수 없다.
이들도 따지고 보면 당사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의 결여에도 크게
기인하겠으나 이와함께 법정신의 부족,또는 사회제도의 불비에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경제관련법 제도 규정및 관행들의
재정비 보완작업과 이를 엄격히 수행하는 기율(discipline)의 쇄신은 최근
흐트러진 경제적 기강을 바로잡고 경제안정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근본적으로 적응력과 유연성에 있으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자본주의 생성이후 각국 특유의 여건이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제체제의 형태와 운영은 끊임없이 개선되어 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시장경제의 역사가 짧다는데도 일부 그 원인이 있으나 그나마 발전과정에서
점진적인 조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간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불안 요인들이 누적되어 왔다고 본다.
끝으로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정치권의 의지와 의식적인 협조없이는 결코 실현될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14대 국회의 구성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적 시장경제의 터전과 지속적 성장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