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3일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냉전
이후의 세계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의 국제과학기술정책동향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냉전종식 이후의 선진국의 정책 전환이
우리나라에 초래할 위협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방향을
설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 사이의 기술경쟁과 담합, 그리고 후발국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관은 이어 과학기술 강대국들의 기술패권주의에 맞서 우리의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략분야 가운데 "우리만"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 질의 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육성할 전략분야를 선정, 기술 및
산업정책이 일치하는 종합정책을 정부 주도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첨단기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 진입 목표를 빠른 시일안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일본이 실시했던 단계적 접근 전략 보다는 모방과 창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독립국가연합과 중국의 기초.첨단기술의 습득을 위해 현지
진출을 서두르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환경개발회의등 국제
과학기술규제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 및 원자력 분야의
기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 는 것도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장관은 이같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93년도 과학기술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비롯 국방연구개발비의 기초. 응용연구 확대 및
배분, 기술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 활동등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