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로 "5.8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한지 2년이 되지만 재벌
기업들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처분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무부와 성업공사에 따르면 50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비업무용부동산 1천2백1건, 2천2백24만1천평중
지난 3월말까지 매각이 완료된 부동산은 8백12건, 1천1백37만7천평으로
건수로 67.6%, 면적으로 51.2%의 매각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위임된 부동산 2조1천4백85억원어치
(시가기준) 중 매각된 것은 4천1백81억원어치에 그쳐 19.5%의 매각률에
그쳤다.
이처럼 금액기준 매각실적이 부진한 것은 땅값이 많이 나가는 도심지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올들어 처분이 완료된 것은 3백90건, 2백61만1천평
이며 시가로는 2천6백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들 부동산의 매각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 산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투기억제책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건이 덩치가 크기 때문인 데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부동산매입여력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잠실제2롯데월드부지 2만7천여평은 성업공사에서
2차공매공고를 한후 유찰되어 서울대 환경연구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분할매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그룹의 구의동 부지도 2차공매공고후 부동산회사인 프라임산업이
현대측과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재벌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이 이같이 부진함을 면치 못하자
올들어 몇차례에 걸쳐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분할매각, 외지인매입허용
등의 완화조치를 검토했으나 부동산투기 억제책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성업공사관계자는 대부분의 매각위임 부동산이 오는 17일까지
4차매각공고 되어 매매가격이 50%까지 하락하게 되며 그후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