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중위 구속적부심 2차심리 공개로 진행
오전 육군9사단 군사법원에서 민주당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
됐다.
이날 심리에서 민주당측 변호인인 홍영기 장석화의원 장기욱전의원
강수림변호사등은 "영외 거주자인 이중위를 군무이탈죄로 구속한 것은
부재자 부정투표에 관한 양심선언을 한데 대한 보복의 인상이 짙다"면서
이중위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측은 이중위를 잠시 면담했으며 이날 구속적부심은
1차 심리때와는 달리 가족과 변호인단 및 기자들의 방청이 허용된 가운데
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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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VIP석 두 자리 52만원"…돈만 챙기다 '덜미'
유명 가수 콘서트 좌석과 축구 경기장 좌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 성남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A석 2연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2연석 구매 금액 78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이틀 뒤 스마트폰과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하루 뒤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VIP석 2연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52만원을 송금받았다.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306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데다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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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소셜미디어인 틱톡과 미국 정부의 실존적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미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미국 상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 또는 자회사 바이트댄스의 틱톡 금지 법안을 이 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하원에 이어 95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틱톡 금지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4년전에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소유한 위챗의 금지를 추진했으나 그 당시에 비해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 표차이로 통과됐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1억7,000만명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틱톡에서 돈을 버는 개인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이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 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내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미국내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90일내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매각에 진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이 24일 법안에 서명하면 틱톡의 매각 마감일은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하루전인 1월 19일이 된다. 그러나 로이터는 바이트댄스가 기한내 매각하지 못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못하면 애플,알파벳이 운영하는 앱스토어 등에서 합법적으로 틱톡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웹호스팅 서비스도 제공할 수없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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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필요없겠네"…'대박' 소리 나오는 신기술에 감탄 [영상]
"와 대박! 차가 옆으로 돌아간다."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전시회 'EVS37'을 찾은 방문객들은 현대모비스 부스에서 시연 중인 차량을 보고 "이게 말이 돼?"라면서 이 같이 감탄했다.현대모비스가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인 '모비온'은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에서 360도 차체를 회전하는 제로턴이 가능하다. 이동 전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차체 주변 바닥으로 조명을 쏴 알려준다.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돼 모비스 전동화 기술력의 상징으로 통한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공개됐을 당시 전시 첫 날에만 1만여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이날 현장을 찾은 대학생 이모 씨는 "운전 연습할 때 (차량을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빈 공간에 집어넣는) 평행 주차가 가장 어려웠는데 이 기술(크랩주행)이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했다.KG모빌리티는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선보였다. 차량 전면부를 바닥에 설치된 무선 충전기 위로 이동하면 바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별도 충전 케이블과 공간이 필요 없어 충전 불편 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관계자는 "전시품은 모형이지만 실제 작동방식 그대로 구현했다"고 귀띔했다.차 안에는 무선 충전 중임을 알리는 그래픽 화면이 나왔다. KG모빌리티는 무선 충전 글로벌 기업 미국의 와이트리시티 및 무선 전력 송수신 안테나 모듈 등을 개발하는 위츠와 협력해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 중이다.KG모빌리티 측은 "주차장 등 고정형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도로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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