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제조업경쟁력강화 점검회의를
갖고 작년 3월이후 1년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강화대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속 실행할 대책내용을 논의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올들어 수출증가세가
호전되는등 그간의 제조업경쟁력강화시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통화공급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중소기업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주력산업에 대한
업종별 설비투자및 기술개발투자계획을 점검하여 선별지원하는 한편 별도의
외화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부총리가 말한대로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수출은 지난해부터 이미 두자리인 10%이상의 증가율로
돌아선데이어 금년들어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증가율은 작년
한해의 16. 7%에서 한자리인 7%대로 둔화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실행해온 경쟁력강화시책 덕분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수출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운 시장환경과 채산성악화경향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의 상대적 둔화는 제조업의 내수경쟁력강화보다 경기전반의
후퇴경향으로 수요가 감퇴된 결과로 진단된다.
그렇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옴으로써 제조업경쟁력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일단 형성했다고 본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미래가 모두 제조업경쟁력의 조속한 회복및 꾸준한 강화에 달려있음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이젠 거의 없다.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다. 또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포함해서 각종
규제 완화,무역애로타개,중소기업지원등 많은 대책을 동원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계속 보완하는등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펴고는
있다. 다만 아쉬운점은 아직도 관련부처간 이견과 할거주의경향 때문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듯한 현실이다.
제조업경쟁력을 단기간에 강화할 재간은 없다. 단기보다는 중장기과제로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해내야 한다.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산업현장의 소리를 계속
들어 적극 수렴하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