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92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선정 발표하고 한국의 금융및 서비스 시장에
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2백6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앞으로의 무역장벽제거협상의 실패에 대비,해당국가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고서는 여전히 쌀수입을 금지하고 자동차및 부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쌓고 있는 일본을 대표적인 불공정무역국으로 꼽아 맨첫머리에서 일본의
관행을 비판했으며 폴란드 헝가리등 동유럽국가들을 처음으로 무역장벽국
명단에포함시켰다.
이보고서는 또 43개 불공정무역국가이외에 유럽공동체(EC)와
걸프협력협의회(GCC)등 2개 무역블록도 비판했는데 EC는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며 GCC는 미국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오는 29일까지 무역장벽완화협상을 우선적으로 벌일 대상국가들의
명단을 선정,이후 9개월간 협상을 벌이게되는데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해당국가 상품에대한 수입관세 인상등 보복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한편 미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89년부터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취하고있으나 외국금융기관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수 없는 각종 조치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엄격한 외환통제,금리 감독,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제한,대부비율 통제,외환대부 제한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국및
국내은행에대한 금융체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보고서 부록에 금융서비스 분야를 따로
분리,한국시장에 대한 상황을 어느나라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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