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재할인율을 4.5%에서 3.75%로 0.75%포인트
낮췄다. 이는 0.5%포인트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경기 .금리논쟁에서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 정부
자민당 산업계등으로부터 끈질긴 금리 인하압력을 받아왔다.
지난 2월중순에는 가네마루부총재가 "일본은행총재의 목을치고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일본은행은 금리정책에 관한한 전문기관에 맡기라며 상황을 주시해왔다.
그 일본은행도 이제 일본경제는 각종지표상으로 후퇴국면에 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금리인하시점이 늦어 경기자극효과가 적을 경우 그
책임은 온통 일은이 뒤집어 쓸 것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것 같다.
일본은 이로써 지난 연말이후 3개월만에 재할인율을 인하했다. 지난해
이후 4번째 금리인하인 셈이다. 일본의 재할인율이 3%대가된 것은 지난
89년 12월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재할인율인하로 금리차가
미국(3.5%)과는 0.25%포인트차로 좁혀지게 됐다. 그러나 독일(8%)보다는
4.25%포인트나 낮다.
일본정부의 경제대책은 재정 금융 양면에 걸쳐 있다.
공공사업의 조기집행,민간설비투자촉진,성력화투자촉진,개인소비.주택
투자촉진,중소기업대책,자본조달환경정비,금융정책의기동적 운용등이 그
골자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경제가 이미 경기후퇴의 터널속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거품경제붕괴의 후유증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침체에 빠져 불황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등 제조업체는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제조업체들이 대대적인 감산에 들어갈 태세다.
주택건설시장도 위축일로에 있다.
올들어 민간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산업 평균 3.2%,제조업 평균 8.2%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야자와정권은 인기도가 계속 떨어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교와사건 사가와큐빈사건등으로 금권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야기현등 2개지역의 참의원보궐선거에서
자민당후보가 야당측에 패배,충격을 받았다.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치 않는한 오는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또다시 참패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그렇게되면
미야자와정권도 끝장이 나게된다.
미야자와정권은 인기를 만회하기위해 경제쪽에 승부를 걸었다고 할수
있다.
일본은 세계각국과 무역마찰로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마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내수경기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미야자와총리는 지난 1월 부시미대통령의 일본방문시 미국경기회복을 위해
일본의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3.5%로 유지하기로 공약했었다. 이러한 목표를 지키지 위해서도
경기부양책은 필요하게된 것이다.
일본은 지금 주식시장의 침체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노무라
다이와등 4대증권사의 의혹사건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계속 증시를 이탈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재원이었던 특정금전신탁도 지난2월
1조엔이상 줄었다. 이런때 "도바시사건"으로 주식시장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도바시란 평가손이 나있는 유가증권을 결산기가 다른 기업에
계속전매하는 변칙거래행위이다. 일부 증권회사들은 이 "도바시"에 따른
손실액이 5천억엔에 달한다는 설마저 나돌고 있다. 일경다우지수가
2만엔선안팎으로까지 떨어진 것도 이러한 영향때문이다.
유가증권투자를 많이한 은행들은 자연 평가손이 커져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조차 지키지 못하는 판이다.
증권 보험 투자신탁등 일반기관투자가들도 많은 평가손으로 돈이 없다.
증시는 1 2년간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지배하고 있다.
이로인해 증권시장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의 길이 막히게
됐다. 은행은 BIS규제로 대출재원이 없고 증시에서의 자금조달도
불가능해지니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할수가 없어진 것이다.
이번 일은의 추가금리인하와 일본정부의 경제대책은 수렁에 빠진
증권시장에 힘을 주기위한 배려로도 볼수있다.
일본은행이 금리인하조치를 취한데는 무엇보다도 부동산경기가
냉각,버블경제가 가라앉았다는 판단을 한점도 있다.
부동산 값의 하락으로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대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버블경제의 부활가능성은 약하다는 전망이 작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