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공동체(EC)등 2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전화.국내장거리전화통신분야의 외국자본참여규제완전철폐를 골자로한
5개항의 요구서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했다고 산경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 EC등에
대해 최혜국대우적용을 배제,미국통신시장에의 진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통신업계는 최근 수년간 통신자유화의 진전으로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일본시장등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어 미정부의
전면개방요구는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혀
자유화되지 않은 프랑스 독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UR 서비스분야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이나
EC에 2국간 교섭등으로 개방압력을 가해 국제통신마찰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이 요구서의 주요내용은 국제.국내장거리전화서비스의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말것 장거리전화서비스의 제공을 외국기업에도 인정하는동시에
외국투자를 완전자유화할것 외자를 포함한 신규
VAN(부가가치통신망)업자가 공중회선망을 갖고 있는 기본전기통신업자와
자유롭게 접촉할수 있게 할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