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59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접수한 대만 등 외국산
개인용 컴퓨터 주기판(머더보드)의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신청에
대해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88년 2만1천대에 불과했던 대만산 등 외국산
개인용컴퓨터(PC)용 주기판의 수입이 지난해에는 9월말까지만도 이보다
11배가 늘어난 25만9천대가 수입돼 국내 생산업체가 88년의 36개에서 지난
연말 현재 20개로 감소하고 가동중인 업체의 수익성도 현저하게
악화되는 등 국내 관련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긍정판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한 뒤 30일간의 예비검토를
거쳐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조사개시후 1백20일간의 조사기간중 대만 등
3개 수출국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비롯, 국내 생산자 및 수입.유통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관세율 인상 등의 구제방안을 결정,
상공부장관에게 구제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