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체제가 다원화돼있어 사업및 자금 과제중복에
자김편중창구통폐합등 재검토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체계가 지나치게
다원화돼있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공업기반기술개발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 5개년계획 첨단산업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
등의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별 소관부처나 역할분담이
불분명해 유사과제가 중복되거나 자금이 편중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개발사업과 지원자금간의 연계를 보면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경우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과 산은의 생산기술개발자금,체신부와 한전의
기슬개발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공업발전기금과
첨단산업기술개발자금 공업기반기술자금,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사업은
공업발전기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산은의 첨단기술개발자금,첨단기술
개발사업은 산은자금과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는등 사업과 자금간의 역할
이 구분되지않고 있다.
또 지원대상선정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상공부의 수요조사,국산화
5개년계획은 생산자단체의 추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과제별로,일부사업은 기업별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선정체계도 복잡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자금별로 취급기관이나 지원조건 지원형태등이 상이해
사후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기술개발지원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유사한 기술과제를
중복선정하는 경우가 빈발하는가하면 사업과 자금간의 연계가 부실해
핵심기술의 공동이용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편 상공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기술지원사업 발굴방식이나
창구를 통폐합하고 평가및 자금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