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에 참여해 야심대로 찍자 *****
마침내 선거일이 밝았다. 아침 7시부터 제14대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된다.
어제밤 자정으로 선거운동은 모두 끝났다. 오늘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그야말로 많은 말이
있었다. 불법 탈법도 많았다. 선관위에 고발된 것만도 500건이 넘는다.
그러면서도 한가닥 위안은 큰 사고나 불상사는 없이 결전의 순간을 맞은
점이다. 후보와 정당들은 이제 "진인사대천명"의 심정과 자세로 조용하게
승부를 기다려야한다. 유권자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어야한다.
오늘은 바로 유권자의 날이다. 그것은 곧 국민의 날이기도 하다. 앞으로
4년간 국정을 맡길 선량을 국민이 뽑는 선택의 날이다. 무엇보도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지난번 13대총선때의 투표율은 75. 8%였다. 이번에는 그
이상이어야한다.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가장래 그리고 정치에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그 책임이 바로 유권자인 국민들 자신에 있다는
높은 정치의식을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음을 우선 투표율로 실증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혐오에 가까운 냉소주의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위험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기권은 그와같은 우리정치의 후진성극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런 현실을 방종 내지 조장하는
행위이다. 모든 유권자들이 빠짐없이 투표함으로써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때 비로소 개탄할 정치현실의 개혁과 보다 잘살수 있는 경제정책도
기대할수 있다. 아니 그럴때 기대할 자격도 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다.
참여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현명한 선택이다. 유권자들은 지금쯤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마음속에 결정했을 것이다. 정당및 합동연설회 혹은
배포된 각종 선고공보등을 통해 어떤 정당,어떤 인물,어떤 정책이 자신의
선택일는지 모두 결정했을 것이다. 찍어서는 안될 후보가 어떤 인물일지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결코 후회없는 선택이어야 한다. 결과에 대해 다름아닌 유권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표장으로 가야한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가 아니다. 4년간 국정을 맡을 국민의 대표이다.
오늘 한 순간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모두가 곰곰 되새기면서 투표장으로
향하자.
***** 연.기금 주식투자는 자율바탕에서 *****
본란은 작년12월 기금관리기본법의 국회통과에 대해 그것이 국가예산에
준하는 성격을 지녔음에도 국회의 체크와 컨트롤없이 임의 운용되는
각종기금을 국회의 심의.감사아래 운용키로 하는 것이라하여 환영했었다.
그러면서도 연금재원의 증식운용을 봉쇄한 주식투자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신축적으로 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방도를 막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재무부는 74개 연금중
여유자금규모가 크고,장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7개 연.기금에 대해
주식투자를 확대하도록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방안에 의하면 금년중에 국민연금기금,교원공제회기금등
7개기관으로 하여금 여유자금에 의한 주식.수익증권 매입확대를
촉진시키는데 이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는 7개의
각기금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때 여유자금의 10%이상을 주식.수익증권
투자예산으로 계상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당시 피력한 본란의 지적에
부응하는 정책전환으로 우리는 평가하고자한다.
그동안 정부기금41개,민간기금 33개등 74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해말
현재 총13조6,000억원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그중 주식투자액은 그 2. 0%에 불과한 2,765억원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28. 5%가 정부의 재정투융자예탁금,35. 3%가 은행예치,325.
3%가 채권,8%가 수익증권으로 운용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무부방침은 연금의 낮은 주식투자를 높임으로써 이들 연금에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과 비중을 강화시키며 증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될만하다.
그뿐아니라 증권시장에의 연금의투자참여는 리스크부담도 있으나
연금자산을 증식시킬 고수익기회의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유자금의 10%이상"을 꼭 주식투자하라고
의무화하는것은 주식투자를 획일적으로 제한한 기금관리기본법규정과 같이
현명한 처사라고 보지않는다.
획일적인 주식투자제한과 마찬가지로 주식투자의 비율을 못박은 의무화도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란은 기금의 주식투자에 길을 트기 위해선 93년 시행되는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주식투자제한 철폐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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