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동성 산업자금화 총선으로 인한 경제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등 돈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됐다.
또 무분별하게 제시된 각종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부동산가격
안정과 함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시중여유자금의 단기대기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고 특히 잇단 부도등으로 여유자금의 산업자금화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금융시장의 안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는 경기둔화에 따른 판매부진과 금융시장위축등으로
기업자금조달이 쉽지않은데다 자금수요는 법인세납부 배당금지급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같은 자금흐름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기업자금난과 금리상승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4월중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소득세(4천5백억원) 법인세(8천억원)
특소세(3천억원) 부가세(1조7천억원)등 각종 세금납부가 3조원을 넘는데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지급액도 5천억원을 웃돌아 올들어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극히 꺼리고있어 중소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계는 총선후 경기전망도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수는 작년 연말부터 소비가 진정돼 의류등 주요상품의 재고가 급증하고
건설경기마저 부진해 하락세가 뚜렷한데다 2.4분기중 수출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됨에따라 1.4분기보다 부진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또 소비풍조의확산으로 수입이 예상외로 늘어 국제수지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올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현상이
급격히 가속화될 경우 경기침체로 연결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기업설비투자활성화및
기업의욕회생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총선후로 잡혀있는 노사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총액임금제실시등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심각한 공방전이 예상돼 노사분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제혼란을 막기위해선 정부가 시중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흡수될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바로잡고 인허가등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가
앞장서 벌이고 있는 각종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