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종반전으로 치닫고있는 요즘 정부 각부처마다 선심용 정책을
무더기로 발표,여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더욱이 각부처들이 경쟁이나하듯 하루 2-3건씩 쏟아내는 보도자료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재탕
삼탕자료들이 많아 선거용이라는 인상을 짙게하고 있다.
이와함께 장.차관들을 포함한 정부고위관리들의 여당후보지원성
지방출장도 잦아 행정공백상태마저 빚고있는 실정이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홍보경쟁은 지난18일 공보처주관으로
열렸던 중앙부처 대변인회의직후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있어 "의도적으로
선심용 시책들을 발표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12개소를
설치,오는4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20일에는 시영아파트
1개동에 탁아원을 1개소씩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19일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12개소 설치계획은 당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취업알선센터 1개소만을 짓기로 했던것을
갑자기 12개소로 늘린 것이다. 또 탁아원확충계획 역시 이전에 발표됐던
것이어서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선심용 시책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내무부=예비군법을 개정해 현재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해 벌금형을
물리던 것을 과태료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벌금형을 부과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전과자만 양성하게돼 예비군법을 개정했다고 내무부는 밝히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행정완화책이란 인상을 주고있다.
건설부=도시지역에서 오는6월부터 건물을 현재보다 10 20% 더높게 짓도록
허용하고 땅도 더많이 활용할수 있도록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안은 건설부가 관계부처간 협의도 거치지않은채 일방적으로
발표한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부=최근 14개농수산물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60
1백%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입농산물을 막기위한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계획은,그러나 관계부처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다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전혀
고려치 않은 대농민용 선심정책으로밖에 볼수없다는 지적이다.
수산청도 지난17일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오는4월부터 동.서해 어장을
확장하고 조업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안은 경찰청 안기부등과
실무협의도 끝내지않은채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보사부=앞으로 65세이상된 노부모를 3년이상 모시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더라도 부모소유의 기존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규모 공급시 노부모봉양자에게 최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지난 2월까지만해도 관계부처의 반대입장표명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던 정책방안으로 이날 갑자기 발표된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하수처리장설치,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정수장취수원이전등
수질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계획발표는 그동안 여러번 발표된 재탕 삼탕임이
밝혀졌다.
경실련.공선협의 관계자들은 이와관련,"이번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가 이처럼 선심용 정책을 무더기로 발표할경우 선거이후에
불어닥칠 선거인플레등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지 걱정이 된다"며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남발지양을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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