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조세법안을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이 치열한 정치공방전을 펼치고있다.
민주당은 지난1월 연두교서를 통해 부시대통령이 제시한 조세법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조세법안을 마련,20일 하원에서 2백11대1백89,상원에서
50대44로 각각 통과시켰다.
부시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의 조세법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하자마자 즉각
이에대한 거부권을 행사,법안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냈다.
이날 상하양원을 통과한 민주당안은 재가결에 필요한 의원재적수 3분의2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시안
역시 의회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어 입법가능성이 희박,조세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대통령은 민주당안이 세금을 인상시켜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새로운 의회로 개조해야한다고 주장,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부시안이 1%에 지나지 않는 부유층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안이야말로 중산층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중산층표를
끌어들이기에 열을 올리고있다.
따라서 조세법안은 오는11월 의원선거가 실시될때까지 양당의 중요
선거공약사항으로 작용,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은 지난1월 연두교서에서 자신의 조세법안을 의회가
3월20일까지 통과시켜주도록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