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이 있던 노동은행이 드디어 금통운위의 내인가를 얻었다.
자본금 3,000억원규모의 시중은행으로 9월부터는 영업을 개시하게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반대론들이 있는데도 설립 내인가된 것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복지증진이라는 명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이다.
쉬운말로 근로자에게 문턱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은행을 만들겠다는 노
총의 숙원이 관철된 셈인데 대통령으로서는 노총에 약속했던 공약을 지킨것
이 됐다. 그러나 설립이 인가됐다해서 이은행이 지닌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행법에 의한 시중은행이라면서 근로자에 대한 여신을
중점취급하는 특수은행의 성격을 띠도록 한점은 바로 이은행이 지닌 문제점
들을 집약하는 대목이다.
시중은행과 같이 경영하되 노동은행다운 기능을 다하자면 근로자에 대한
여신확대를 시중은행보다 더많이 할수있게 재원이 특별히 마련돼
있어야한다. 그런 용도에 도움을 주기위해 매년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려는 재정융자 지원과각종 정부기금의 여유자금
유치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중 금년도 재정융자분도 올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초창기 경영에서부터 근로자우대라는 특수성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될수있는 문제다.
근로자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의 의무대출비율을
일반시중은행(45%)보다 대폭 낮춘 15%로 완화조정키로 했는데 이는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자연 예금원에서의 중소기업 몫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으로서의 영업경쟁면에서 불리한 점이 될수있다.
3,000억원의 자본금도 전혀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특히
노조원.일반근로자(49. 8%)및 일반사주조합(0. 2%)에서 출자키로 된
50%는 문제다.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대출을 할수있게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높은 배당을
하여 근로자의 재산증식에 플러스를 주는 은행이 되려면 다른 기존
시중은행보다 뛰어난 경영체제로 흑자를 내야한다.
이는 이은행이 가장 효율적인 혁신적 경영으로 다른 시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음에도
노동은행이 어렵게 내인가된 이상 금융당국과 설립준비책임자들이 해야할
일은 시중은행으로 흑자를 내는 한편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미 지적된 부정적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대비 보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본란은 강조해마지 않는다.
올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경제활성화의 해가 돼야한다는게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모두의 다짐이었다. 그런데 1.4분기를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나타나고있는 현상은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기업도산속출이다. 이러다간
올해가 기업들이 가장 고통받는 한해가 될것같다. 부도와 법정관리신청이
꼬리를 잇고 있으며 총선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최근의 부도사태는 수출및 내수판매부진으로 자금회수가 극히 어려운 판에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융자마저 경색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변에선 이를 한계기업들의 불가피한 정리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경제가 산업구조조정기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그같은 시각을
부인할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경색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을수 있는
기업까지 부도에 휘말리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계기업의 위험수위는
계속 높아져 우량기업마저 침몰위기에 몰릴수 있다.
그동안 부도를 냈거나 법정관리신청을 냈던 상장기업중에서 특히
주목되는점은 이들의 대부분이 수출과 관련있던 업체로서 해외시장이
부진하자 내수전환을 하면서 사업다각화를 꾀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과잉투자가 있었고 한창 붐을 이루던 부동산업에 까지 참여했다.
논노 우생 삼호물산등의 좌절이 상당부분 부동산투자에 발목잡힌 때문이다.
사업다각화는 기업환경이 쉴새없이 바뀌는 현실에서 막을수 없는
코스이다. 그것은 마치 진화와 같다. 선진국에서도 기업들의 본업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본업과 동떨어진 분야에 진출하느냐,본업과
연관분야에 진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아직도 자원의 제약이 많고 산업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한국경제의
실정에선 본업을 체질강화하는 사업다각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왕
사업을 확장하려면 업제부문에 파고들어 제품의 고기능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현대의 상품은 기술의 복합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때문에
연관분야에의 진출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이같은 요구를 외면한채 엉뚱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본업불실화를 초래하고 산업전체를 외화내빈에
빠지게 한다. 요즘의 불도사태가 본업소홀에서 연유한 면도 적지않기
때문에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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