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두달동안의 주택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이 1.4
분기 할당량을 1만여호나 초과하는 13만1천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2.4분기용으로 할당된 물량중 일부를 1.4분기로 앞당겨
공급키로 했음 에도 여분이 많지 않아 사업승인을 얻기위한 업계의 각축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 1월과 2월중 할당량을 초과해 사업승인이 나간 경기도와
대전시에 대해 서는 3월중 주택공급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방지하고
주택공급량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 분기별.시도별로 주택공급
물량을 할당, 1.4분기중 공급물 량을 12만호로 책정했으나 지난 1, 2월중에
만 13만1천호가 공급됨으로써 할당량을 1 만1천호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는 이에따라 2.4분기 사업승인용으로 할당된 14만호중 4만호를
1.4분기로 앞당겨 공급키로 결정, 1.4분기 공급량을 16만호로 늘렸으나
2월말까지 이미 13만1 천호가 공급돼 3월중 공급한도는 겨우 2만9천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반해 주택건설지정업체를 비롯한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계획한 3월중 주택공급량은 6만호에 달하고 있어
사업승인을 얻기위한 업체간 싸움 이 치열할 전망이다.
또 민간업체 등이 계획한 3월 공급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4월 이후로
연기될 수 밖에 없는데다 2.4분기 할당량 가운데 4만호를 1.4분기로 넘겨줘
결국 2.4분기할 당량이 당초 14만호에서 10만호로 감소됨으로써 앞으로
사업승인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과다한 주택건설로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 록 한다는 방침아래 이미 할당량을 초과한 경기도와 대전시에
대해서는 3월중 공급 을 동결하는 한편 분기별 할당량을 최대한
지켜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