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명도가 제법 높은 편인 논노와 삼호물산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거짓.연막공시를 일삼는 일부 상장회사의 부도덕성과
투자자피해문제가 다시 증권계의 핫이슈로 부각되고있다.
논노는 지난 11일 법정관리신청을 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감췄으며
14일에는 증권거래소가 직원을 직접 관할법원에 보내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서류를 확인하기도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16일에 법정관리신청사실을 공시,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었다.
삼호물산역시 18일 증권거래소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확인한후에야 마지못해 지난11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해 이날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주식거래량이 평소의 2 3배정도로 급증,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중된 것은 물론 대주주가 자신이 갖고있던 주식을 서둘러
팔아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일고있다.
금년들어서만 이미 8개상장기업이 부도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등
잇달아 터지는 상장기업의 부도사태와 이에따른 투자자 피해문제는 점차
심각해져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법원이 앞으로는 상장기업의 법정관리신청사실은 즉시 재무부에
통보할 계획을 세우고 증권당국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지만 과연
투자자보호에 어느정도의 효과를 발휘할는지는 미지수이다.
.부도가 발생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않는 불성실공시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를 강화할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 고심하고
증권감독원도 지난해 11월부터는 공시를 제대로하지않은 부도 또는
법정관리기업은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삼는등 노력을 기울이고있지만
현실여건상 기업측의 자발적인 공시를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자금사정이 어렵다거나 법정관리신청사실을 사실대로 즉시 공시할 경우
부도를 앞당기는 것외에는 회사측에 돌아올 이익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난해이후 무려 21개사에달하는 부도또는 법정관리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도 이같은 현실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회사의 경우 단순히 사실을 감추는 정도를 넘어 계획적인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례까지 나타나 큰문제로 부각되고있는데
중원전자는 지난2월7일 법정관리 신청을 해놓고도 8일 "법정관리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허위공시를 해 증권계를 경악시키기도했다.
.부도나 법정관리신청의 불성실공시에 따른 큰문제는 소액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이다.
90년9월의 대도상사이후 부도 또는 법정관리에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는
모두 16만9천명에 달하고 이들의 보유주식은 2천7백30여만주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도등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주식은 주가가 급락,대부분 몇백원에서 1천
2천원정도에 머물고있어 이미 엄청난 재산피해가 초래됐고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된 대도상사 기온물산등은 상장폐지가 되면서완전히 휴지로 변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또 부도나 법정관리신청사실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대주주나 임원들이
보유주식을 매각해 자신의 손실을 회피하고 소액투자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도 큰 문제가되고 있다.
흥양 백산전자등의 대주주와 임원이 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 직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증권감독원에 의해 이미 검찰에
고발됐고 중원전자사장도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보유주식을 모두
팔았으며 삼양광학이나 삼호물산등도 대주주의 주식매각여부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증권계 입장에서는 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있는 방안마련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부도에의한 투자자피해가 단순히 몇몇 투자자의 재산손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시불신풍토를 더욱 가중시키고 투자자 이탈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법원에서 계획중인 상장기업법정관리신청 사실통보제도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고 주거래은행에 대한 증권당국의 확인통로도 마련해
즉시확인및 공시풍토를 조성토록 해야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또 부도기업이나 공인회계사등을 대상으로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강화,증권거래소가 한때 추진하다 주춤하고 있는
공시제도 강화방안등도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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