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목전에 두고 총선지원성격이 짙은 각종 선심성 정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주목.
각부처들이 민원해소나 규제완화 정책적지원확대등의 시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는가 하면 민자당까지 독자적으로 세법개정안등을 내놓아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는 것.
특히 각부처들이 정책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지않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대책부터
제시하는 경우까지 발생,경제정책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
더구나 중소기업지원대책등 일부정책들은 통화증발을 수반하는
대책들이어서 가뜩이나 물가불안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선거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돼 중앙은행인 한은의 걱정이 태산.
또 민자당이 근로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계획을 내놓았으나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협의도 없었으며 건설부가 발표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이 "지나친 규제완화로 부동산투기를 자극할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정책방향도 중구난방인 셈.
.총선분위기잡기 정책발표는 주로 세제및 금융지원시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기 때문.
금융.세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무부는 최근 산업재해및
직업병예방용기기에 대한 관세감면,농어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등에 이어 2천5백억원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지원발표등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
또한 소형 주택금융에 대한 금리인하등도 다소 냄새나는 사안들인데다
노동은행설립내인가등도 곧 실현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지속될듯.
18일 발표된 코리아펀드의 증자허용등 증시부양조치도 증권투자자들의
속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면서도 총선을 며칠앞둔 시점이어서
총선대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듯.
.여타부처들도 마치 정책홍보경쟁이라도 벌이고 있는 양상.
총무처는 경제와 비경제부문을 망라한 광범위한 행정규제완화계획을
서둘러 내놓았고 건설부는 수도권집중해소를 주장해온 평소 논리와는 달리
건축물의 건폐율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발표.
또 상공부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없이 주력업체제도를
주력업종중심으로 개편,여신관리제외대상기업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방침을
흘려 혼란을 자초. 교통부는 타당성조사도 거치지않은
수도권교통해소대책을 내놓았고 수산청은 느닷없이 조업자제선을 대폭
확장하는 어로구역확대조치를 발표,총선대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각부처가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선심성 정책들로 가장 애를 태우고 있는
곳이 중앙은행인 한은.
정부의 정책발표가 통화증발을 수반하는것들이어서 자칫 선거인플레를
가속시키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때문.
지난 17일 재무부가 발표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은행에서
상반기중 2천5백억원을 공급키로 돼있으나 이중 절반인 1천2백50억원을
한은에서 본원통화를 공급키로 함에따라 통화증발우려를 낳고 있는것.
금융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나빠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직접적인 통화증가를 수반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견해.
때문에 한은은 선거로인한 통화증발로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최대과제인
물가안정이 위협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있는 실정.
또 다음달부터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전면 확대키로 한 만큼
이 부문에서 한은의 본원통화가 2천5백억원가량 터질것으로 보여
통화관리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한은은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