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진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기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해 산업기술인력으로
흡수, 제조업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수생등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개월 내지 1년과정의 단기교육훈련 특별과정을 전문
대학,사설강습소, 직업훈련기관, 사내 기술훈련기관등에 신설 또는 확충토록
하고 기술계 학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오후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추진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진학.미취업 고졸자의 산업기술인력화 방안>을 마련,
오는 4월9일의 제3차 회의에서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단기직업훈련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이 기술자격증을 얻어 전문
대학에 입학할 경우 특별전형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한편 해당
기술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기술계 학원을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기사 및 기능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기술계 학원 이수자가 기술자격증을 갖고 전문대학에 입학할 경우
에는 특별전형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입학후 소정의 해당학점을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의 특별과정 이수자의 경우도 전문대학에 입학을 원하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사(2급) 및 기능사(1급)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시 해당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내 기술훈련 기관과 직업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기사 및 기능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전문대학 진학시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심대평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은 "이 방안이 실천되면 우선 전문대 특별과정
1만명과 기술계학원 4만명등 모두 5만명 정도를 산업기술인력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 현재 1백36개에 이르는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을 2부제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2년 학년도 전문대학 및 대학입시 결과 약 47만명이 낙방했으며 전문대
입시 탈락자 32만9천명중 공업계 전문대학을 지원한 학생수는 15만명에
이르고 있는 반면 산업기술인력은 기능공이 9만6천명, 기술자 4만4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체 인력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5년
까지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93년
까지 공업고등학교를 3백51급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